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내란죄가 성립되서 실형과 함께 조기 대선이 진행될까요 그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재판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여러분들의 현명한 솔로몬의 재판결과는 어떠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민여론이 반전되는 등 상황을 고려할때 국민 상당수가 이를 내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았을때 대통령의 판단을 두고 내란이라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왜곡과 간섭이 없다면 내란죄가 인정된다거나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라면 설득력이 떨어져 내란죄 성립여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설득력있는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