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고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간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급청에 고발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