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내견출입거부하는거 영업정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과태료무는거 다 알면서도 시각장애 안내견 출입거부 하는 식당,가게들이 많은데요.

벌금에 영엉정지처분도 내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일단 말씀하신 조치를 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안내견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