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을 보면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는데

환율이 덜 변동이 되도록 국가에서 강제로 통제를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 정책의 자유를 잃게 된다. 물론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중국처럼 통제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해도 얼마든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02년부터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A라는 국가의 화폐에 대한 외화의 교환가치를 말하는데, 무역에 쓰이는 외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자국통화와 기축통화의 교환가치를 말합니다.

기축통화는 전세계에서 운영되다보니 가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화폐죠. 그렇기에 고정환율이라는 것은 가치가 고정된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이므로 자국 화폐의 가치는 일정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을 국가가 통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정 환율제 입니다. 고정 환율제는 우라 나라도 과거에 시행 한 적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이동성이 큰 국제 금융 환경 아래서 고정환율제도는 부적합하다며 고정 환율제도는 대외불균형이 지속되어 기초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큽니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시행보다 환율수준 유지에 그 역할이 국한되고,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경제상황의 어려움이나 구조적인 변화, 대외 부분의 충격 등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을 단일화는 사실상 세상의 화폐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은 화폐 단일화가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화폐 단일화가 각국의 경제적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금융 위기나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국가 간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면

외인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으며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왜곡: 정부가 강제로 환율을 조작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왜곡된 가격 신호가 발생하며,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외환 보유량 증가: 환율을 강제로 유지하려면 정부는 외환 보유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국제 갈등: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은 시장 기반의 환율 결정을 선호하고, 환율 페그를 통해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4) 외국 투자 영향: 강제적인 환율 통제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에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