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법원이 최종 법률 해석을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그럼요 공개된 판결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대신 일부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판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