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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24.01.02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법원이 최종 법률 해석을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