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법원이 최종 법률 해석을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그럼요 공개된 판결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대신 일부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판결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