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는?

Question

법원 종류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던데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들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