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Question

어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슈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왜 가부권을 행사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곡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대통령과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부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취지로 국회입법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입의무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 등의 추가 마련, 대안 없이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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