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년전에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어서 경찰조사도 받았고 법원에서 대포통장으로 인정되어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아직도 주식계좌나 통장을 만들기가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제재를 받게 되는건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신규 예금통장 개설이 1년간 제한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이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