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후 계좌신설이 금지됐는데요

Question

예전에 보이스피싱범에게 제 계좌가 엮여서 계좌지급정지가 됐었습니다. 당시 조사하던 경찰관분께서 저에게 범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달라고 하셔서 드린 이후에 2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에 계좌를 샤로 만들 일이 있어 연락했더니 과거 계좌정지됐던 일을 얘기하며 계좌를 3년인가? 5년인가 신설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마다 기간은 다를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카톡내용 받아간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제 죄가 없는걸로 판단하셨나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계좌가 신설이 안되는거면 어떻게 결론이 난걸까요?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제 범죄기록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왔었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금융 제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기록 등을 가지고 계좌에 대한 제한을 푸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사안만을 놓고 보면 쉽게 제한을 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