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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뱀4
살가운뱀419.04.06

파업시 사측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을 통해 결렬되면 파업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영업 손해를 끼치는데 그렇게 되면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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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 수당 및 방법에 있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파업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판명 받는다면 해당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자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한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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