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시 사측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을 통해 결렬되면 파업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영업 손해를 끼치는데 그렇게 되면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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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 수당 및 방법에 있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파업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판명 받는다면 해당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자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한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