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에서 호출해서 자료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좋은일이 있을까요?

Question

임대인이 지금 저한테 돈도 못주는상황이고 강제매각 진행중인데 무효소송으로 대응할거라고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호출하여 무슨 자료 보냈다고했는데 저가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무총리실 호출~~~ 자료 보냈다 : 이 뜻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상 해당 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절차를 거쳐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인 인큼 해당 부분들이나, 임대인 무효소송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한다는 무효소송은 그 진행상태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지만,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