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양육권자지정 하면 상대가아이 강제로데려갈경우..
신고하면 죄가돼나요?강제로 데려가려해 아이학교도 못보내는데, 법적으로 친부여서 약취죄성립안된다해 걱정이네요..홈스쿨링기간만료돼가는데 법원은 아이생각도안하는지..
임시양육권자지정하는건 비용이어떻게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시양육권자 지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인도를 구하거나, 약취유인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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