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고의로 소음을 내고 있는데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고 상태가 안좋은 아저씨가 벽에 우퍼 스피커를 밤새 소음을 발생시켜 잘수가 없는데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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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행위는 경범조처벌법 위반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스토킹범죄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행위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