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업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부모님+저 이렇게 셋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장은 제 명의고요.

아버지와 저는 주소지가 같고, 어머니만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십니다.

부모님과 저 모두 일일 14시간씩 근무합니다만 집안 빚을 갚기가 빠듯하여 당분간은 부모님께 월급을 지급 못 해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

2. 혹은 제일 좋은 방식은 무엇인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 없이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부모님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