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제가 2병에게 가슴쪽을 합성하여 보냈습니다 이유는 계속 끈임없이 저를 쳐다봤고 친구와 저를 보며 귓속말을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된것을 알지만 후회를 합니다 저는 만14세이고 촉법소년도 지났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 특히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경한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성사진을 보낸 것이 일회성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호 처분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