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청소년 벌

Question

안녕하세요 만 14세 인데요

총 2명에게 사진을 합성하여 보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정말 많이 하고있습니다 교육청 징계를 받았고 이제는 재판에서 벌이 내려지는데 어떤벌이 내려질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 가해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사진합성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양이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쉽게 점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