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계좌를 막으려면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따른 계좌정지신청을 의도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