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25년도 부터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되는지요?
아님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못 느껴 이탈이 많아지요 코인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는건지요?
코인은 주식도 아닌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된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따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고 세금만 받아가려는 정부에게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세금이 정해졌으므로 앞으로 국회에서 코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식투자자에 걸맞게 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제정이 완료된다면 코인투자자들도 급격한 시세변동과 거래소의 장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코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이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인의 가치가
단순히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투자자 보호조치와는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지만 투자 손실이나 회사의 탈법 행위 때문에 상장폐지 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명확하게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세금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단순한 명제에 의한 부과이지 투자자 보호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단 과세를 2년 유예 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조치,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어느정도는 되며, 현재는 이 세제보다는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가 약세여서 코인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적어져 가격(가치 X)이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