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금투세 중 증권거래세 인하여부에 대해 궁금한데요.

각당 안건중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경우 표대결로 간다고 들었고

표대결로 가면 의석수 많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부결 시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0.15로 갈지 0.2로 갈지 어떻게 판단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금투세유예안이 부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문재인정부 시절에 하기로했던 2023년부터 0.15 거래세가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내년부터는 0.2%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0.15%를 주장하나 현재 다툼이 있는 등 절충할 부분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