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사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네이버 카페에서 싸우다가 회원탈퇴 되어서 재가입 목적입니다. 굼융거래 1도 안하고 카페 활동이 전부입니다. 아이디 대여 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다른 활동은 일체 안합니다. 아이디 사는거에요 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거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