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 카페에서 강제 탈퇴되고
모욕성 게시글로 고소라고 알림이 왔는데
저걸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페 매니저는 1분이 아닌 여러분이 있으며
카페 규칙 내 위배되는 활동이라는 사유로 강제탈퇴 시켜놓고 아무 해명도 없길래 저렇게 올렸는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