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정부에서는 연간 과잉생산 및 수입된 농산품을 폐기처분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목격되는 뉴스기사인데요,
정부가 국내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뒤집어 엎거나 폐기처분을 했다는 기사들을 봤는데요, 특정 농산품이 수입이 많이 되도 그러는 기사도 봐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부분 중하위층 서민들이 먹을거 하나 사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왜 굳이 수급조절을 해야할까요? 어려운 이웃이나 보육기관 등에 무상 혹은 저가 납품을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비공식적으로라도 폐기가 아닌 좋은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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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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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농수산물 등의 공급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오히려 농수산물경제, 농민 및 인플레이션 등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과잉생산 등이 된 농산품을 폐기처분하는 이유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농산물의 가격 하락폭이 시장 거래량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농가의 총수입은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산품 제조업자들의 손실이 커져 산업이 망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