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복돌(불법공유)는 유포자만 추적하고 처벌하나요? 단순 다운로더는 추적 및 처벌을 안하나요? 예를 들어 유로의 게임을 복돌을 통해 무료로 받는거 처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불법하게 복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