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요소가 들어간 여러 장르(음란물,액션,총게임,칼싸움,스포츠 등등) 게임을 불법 다운이나 그냥 다운 했을 때 단순 다운로더가 해외 서버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다운 한 경우 다운로더가 배포를 안 하고 다운만 받으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만 했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