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전에 잠깐 친구한테 패딩을 빌려줫은데 안주고 연락도 안받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군대 입대전 친구에게 패딩을 빌려줫는데 군대에서 나온후 그 친구랑 다퉛는데 그이후에 패딩을 달라고 몇번이나 말햇고 언제 줄거냐 계속 물엇으나 답도 없고 거의 2 3년째 안주고 잇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불가한가요?70만원이 넘는 패딩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진행하시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패딩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사안이며,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친구와 협의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