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대로 이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얻고 싶어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위로 26살 오빠와 동갑내기 23살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은 거의 다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번 돈은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저희 남매 태어나기 전부터 부채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친가 식구들이 어머니 퇴직금이랑 집에 있는 물건 같은 것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고 본가로 내려와서 살다가 아버지가 빌어서 해결 되는 가 싶었더니…
제가 11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회사 청소부 유부녀랑 바람이 나서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까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혼을 결심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면 족족 다 찢어버리고 이혼 안해주겠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폭력이 시작 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표 같은 학교 성적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말리다가 계속 맞게 되었고, 어머니가 회사 회식에서 늦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 앞에 와서 뺨을 때리면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 남매도 보게 되었으며 2020년도까지 폭력이 지속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생각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버터보자 하는 심정으로 9년 동안 이를 악물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같이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 해오라고 여러번 협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생각해서 몇 번이나 해주고 본인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부채만 주구장창 갚아가며 제대로 된 월급을 타서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갈취한 돈은 본인이 쓰거나 친가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19살 때 부터 현장실습으로 회사에 취직했을 때부터 3년간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복은 집에 사용하는 생활비라면서 가지고 갔는데. 정착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0살부터 21살 때까지 월급을 타도 돈을 계속 갈취해가서 사용하는 돈이 부족해지니까.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점점 쌓여져서 그런지 난중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돈을 계속 갈취해가서 이런 결과가 되었음.)
회사에서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아서 오빠가 퇴사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퇴직금 받은 걸로 등록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돈 마저 갈취해가서 학자금 대출로 등록비를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휴학하고 알바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1년 정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도에 회사에서 머리를 다치고 산재를 해서 회사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 두면서 어머니에게 돈 해오라며 협박과 음주를 즐겼습니다. 거진 1년 정도 그 짓을 하다가 2019년도 12월에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 몰래 부채를 1억 가까이 만들며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 2월에 실직해서 가때부터 음주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술을 찾고, 담배를 두 갑이상 피우며 빈속에 커피만 때려 먹는 상황을 거진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채인 1억을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군대 간 후부터 어머니에게 틈만나면 돈 해오라면서 싸웠고, 2020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저희 자매에게는 취직해서 돈 해오라면서 협박 했습니다. 말하다가 안되면 무조건 폭력으로 밀어붙일려고 했었고, 큰 소리로 계속 싸우는 바람에 2020년도 8월에 이사갔던 월세집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 660만원 남은 걸 아버지가 거의 다 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서 그런지 지친 저희 자매는 취업준비생이라는 명목으로 햇살론 유스로 각각 300만원씩 대출해서 2021년 9월에 따로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랑 오빠만 데리고 나올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무단으로 짐을 옮기면서 눌러붙어 앉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술 기운으로 협박하면서 눌러 앉았습니다. 전입신고도 안 해주면 여기서 못 살게 해주겠다는 둥 저를 협박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2022년 9월에 아버지에게 당뇨발이 심하게 오면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을 때도 친가에서는 계모임 회비로 120만원을 지불하면서 당시 군인이였던 오빠에게 돈 갚으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발에 괴사가 와서 발가락 3개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여서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2022년 12월부터 다 완치되지도 않은 반깁스 상태에서 운동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외출했습니다. 후에 보니, 담배를 피려고 나갔던 것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두 번째 발가락이 골절 되었습니다. 살도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담배피러 나갔으니, 일주일 동안 솜붕대로 감싸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심하게 왔던 지라 합병증도 올 수 있다는 의사 판단에 안과도 3개월에 한 번씩 갔었는데. 2월에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리에 집 가까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3월에 다시 진단 했을 땐 이미 당뇨막망증 말기 판정을 받아서 어머니가 조금씩 모아뒀던 돈을 거진 아버지 병원비로 쏟아붇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대출도 몇 번 했습니다.
어찌저찌 치료해서 눈도 조금 괜찮아졌고, 다리도 어느 정도 아물어가서 괜찮아질려할 때쯤엔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던 터라 그런지 발에 물집이 생겨서 치료를 계속해도 잘 아물지 않았고, 어머니 몰래 빌렸던 부채 1억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원금을 몇번 내고 나서 수술할 때쯤에 유예신청을 해서 이자만 내도 되었는데. 2023년 8월에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원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9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오면서 아버지는 같이 못 사는 거 알고서 원금 내주는 거랑 월세방을 얻어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저희 남매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싸우는 상황에서 말리기는 커녕, 계속 돈 해달라는 말만 계속 내뱉으면서 자기만 살려고 행동 했습니다. 어제는 돈 해달라는 거 생각했냐면서 불러 앉히더니, 어머니는 지금 돈이 없어서 외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입장인데 무슨 소리냐면서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혼해주겠다면서 대신 내 부채 절반인 5천만원은 니가 갚아야한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계속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21일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말 돌리면서 계속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가난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 친가 식구들이 어머니에게 갈취해낸 돈만 해도 아파트 3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들을 증명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아버지의 유책, 즉 귀책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가 각 얼마이고,
아버지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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