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방 제품에 대한 저작권 법률도 있나요??
공방 제품을 만들다보면 겹치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가죽제품등....
이런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법률적 제재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작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겹치는 정도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문제 되는 저작물은 아니고 관련하여 디자인 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