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Question

사형제도가 폐지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즘 법치주의가 너무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봐서 속상합니다. 필요할 땐 때론 강력한 법이 안정적인 국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행의 집행은 결국 집행권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바, 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없어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현재도 존재하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법원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집행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의 시행은 정부에서 의지만 갖게 되면 언제든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사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형은 언제든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된 게 아니라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