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 부활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흉악한 범죄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사형제 부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선해하여, 집행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라면, 현재 집행은 외국과의 외교문제(형사사법공조)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다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변화가 있다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