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 개발을 하는데 저작권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웹 개발자가 꿈인,웹 개발을 공부하고있는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1개월 전부터 웹을 개발하고 있는 저는 요즈음에 저작권 관련된 다큐를 보고,
괜시레 제가 만드는 웹 또한 저작권으로 무사한지,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준수하기 위한 법칙 또는 관련 법이 궁금하며,또한 제가 웹 개발을 끝낸 다음부턴 어떻게 웹에 저작권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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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판단방법은 사실 복잡하긴한데, 기본적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저작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안)등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항상 "동의"를 받거나, 자유배포 허용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르게 별도의 등록없리도 발생합니다. 즉,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입증 편의성 때문에 별도로 등록해두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