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최종 결정은 몇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오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 시켰던 검사 구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몇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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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는 7명이상의 출석 및 출석과반수의 찬성이며, 청구주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