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방식이 가지는 장점도 있나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을 위해 독점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독점방식에도 긍정적으로 생각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마진 등에 유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써는
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이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는 해도 독점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있습니다. 독점이냐 아니냐보다는 어떻게 현재 독점의 위치에 도달하게 됐는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기업은 경쟁 상태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 이윤은 그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데 막상 성공여부는 불확실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많은 자본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점이윤이 갖는 더 근본적인 효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또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은 경쟁상태에서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수단과 노력으로 경쟁 기업이나 잠재적 경쟁 기업을 배제해 이룩한 독점을 비난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업의 이 같은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윤 추구 행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독점 이윤이 발생할지라도, 기업은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혁신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 구조의 독점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잠재적인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성: 독점자들은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보다 낮은 평균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격은 경쟁 시장에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혁신: 독점기업은 신제품이나 기술의 이익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보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동기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빠른 기술 발전과 더 나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 독점기업은 경쟁에 덜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 독점: 어떤 경우에는 단일 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독점은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시장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경쟁의 부족과 혁신의 부족, 더 높은 가격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점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은 단일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일한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시장 구조입니다. 경쟁 부족, 혁신 감소 및 높은 가격과 같은 독점권을 갖는 데는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1. 독점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을,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 독점은 경쟁을 위해 광고나 가격 책정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독점 회사는 연구 개발, 신기술 또는 생산 방법 또는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서비스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독점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특정 산업이 하나의 기업에 독점화 되어 있을 경우 국민후생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인프라 관련 산업의 경우 당국 관리 하에 공기업이 독점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전력 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후생과 밀접하다 보니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면서도 전력 비용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방식이 가지게 되는 이점은 해당 업체가 '선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대량의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상품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점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렴한 상품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시장의 낮은 공급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와 같은 생활필수품은 정부가 독점하여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