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이 더 이로운 상황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하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여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안좋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점하고 있기에 이로운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그 예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시장이 더 이로운 상황 독점을 하는 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이 독점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러한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기나 수도인데,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국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기업은 장기간 높은 이윤을 누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기업보다는 연구, 개발의 재원을 풍부하게 갖추게 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이룸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다만, 독점적 상황이 지속되고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프라 산업의 경우 독점 또는 독점적 과점이 오히려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항망/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전력, 상하수도, 주거 주택,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공공의 성격을 갖춰야 서민들도 원활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니 공기업 독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사업에 독점적 지위에 있을 경우 대부분 국민 후생은 후퇴합니다. 가격 결정권이 재화와 서비스 독점 공급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면
과도하게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등
전기나 수도 등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제공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경우에는 독점이 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 효율적인 생산과 경제 규모의 이점: 독점 기업은 효율적인 생산과 경제 규모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혁신과 연구 개발: 독점 기업은 수익을 투자하여 혁신과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도움이 되며, 기술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독점 기업이 특정 시장을 지배하면 해당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일관된 품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항상 긍정적인 상황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균형과 규제는 중요합니다.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