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독립할수도 있나요??

Question

미국 연방이 캘리포니아주가 있자나요 최근 폭동 시위를 하던데 캘리포니아가 따로 독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독립을 따로 할수 있나요

최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헌법에는 주가 독립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방 유지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독립은 위헌입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캘리포이나와 같은 경우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상당히큰 규모인 등 경제력도 상당하나 독립하기는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캘리포니아가 독립할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캘리포니아와 미국 연방정부가 대립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바로 독립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독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캘리포이나는 미국 연방정부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독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그건 일종의 뇌피셜같은 이야기일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는 헌법에서 독립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방체제를 탈퇴하고 싶다면 결국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연방의회의 2/3찬성과 50개주에서 38개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주의회 결의가 잇다고해도 이로서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독립선언은 과거의 남북전쟁사례가 있었고 이경우에도 결국 실패한사례이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셔야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캘리포니아주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고 독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먼저 연방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모든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경제적 자립은 가능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주체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할리가 없습니다미국입장에서는 국가내에 다른 국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독립을 따로 하는 한 주 때문에 또 다시 비용이 발생합니다허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고,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위원회가 주 의회에 설치된다. 이후 2028년에 분리 독립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1861년 남북전쟁 이후 내전 방지를 위해 1869년 15차 수정헌법 개정 당시, 각 주가 임의로 연방을 탈퇴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다른 국가에 편입되겠다고 하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LA가 시민 불복종으로 공권력과의 충돌이 격해 지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불법이민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색출은 해당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력은 불법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장악 지역인 LA와 CA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지는 2025년 1월 CA주정부는 CA가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028년 11월 선거 투표에 올릴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이 운동을 "CalExit"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2일까지 약55만명의 유혀 서명을 모아야 2028년 주민 투표가 실제 시행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투표가 실제 열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헌법상 주의 독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독립하려면 미국 연방정부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동향

경제동향

캘리포니아가 독립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