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질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쌍방폭행이고 그쪽에서 먼저 고소하고 저도 고소 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조사받을때 대질조사 하는거 괜찮냐고 구두로 형사가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몇달 지나고 전화로 대질조사 스케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변호인 대동한다는대요 지금 당장 변호인 살수있는 여력이 되는거도 아닌데 그냥 거부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혼자면 맞는사실만 말해도 불리할것같아서요 큰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수사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유리하게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어서 대질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이 달라 대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다면 진술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의했던 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번복하여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불리한 심증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