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인한 전세가 하락 시 대처방안

Question

적은 돈으로 갭투자한 것이 전세가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못 돌려주고있습니다.

대출도 않되고 집을 찾는 세입자도 없습니다.

그냥 어찌하든 변제를 해야만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증가를 기대하여 이른바 전세금을 가지고 일부 금원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갭투자로 인하여 다소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그 금원은 전부 반환해야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특별히 어떠한 법적 절차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법률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대출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