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증가를 기대하여 이른바 전세금을 가지고 일부 금원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갭투자로 인하여 다소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그 금원은 전부 반환해야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특별히 어떠한 법적 절차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