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처벌이 있나요?
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 생기나요? 실제로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시간 소모도 있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신고나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