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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처벌이 있나요?

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 생기나요? 실제로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시간 소모도 있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허위의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신고나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