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폰 압수 가능한가요?

Question

학교에서 휴대폰이 금지되는 시간에 휴대폰을 하다 걸린 상황에 선생님께서 학생의 휴대폰을 7일동안 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제 동의 없이 선생님께서 7일동안 압수 하시면 되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가 아니고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이 질문자님 휴대폰은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시간에 걸리는 경우, 압수하는 근거는 교칙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도한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7일간 압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