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죄도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이 오늘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살인미수죄 명목이더라구요. 살인미수도 사형깢 ㅣ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에도 이론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의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