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을 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지난 달 5월 31일에 있었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려고 방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아서

그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을 내어 사람을 살해한 의도로 불을 낸 자는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방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사건 자체는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