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싼값에 게임머니를 판다길래 계정을 맡기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맡긴곳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폰깡으로 충전한거 같습니다.그럼 제 계정으로 접속해서 대포폰을 사용한것이니 제가 대포폰사용으로 인지,고소사건이 접수되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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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정명의가 대표폰 이용에 활용되었으니 수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명의대여사실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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