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당한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변호사 저에게 매우 싼 가격에 수임료내면 변호해주겠다고 해서 학생신분이라 분활납부되냐고해서 된다길래 해달라했습니다. 월급받으면 주면되고 일단 자기가 시키는대로 해보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하니까 저한테 매우 불리한걸 시키고 갑자기 연락도 잘안되다가 갑자기 선임안한다고 하는데 로펌에 연락해보니 그걸 따로 물어볼수 없다고 해서 그러고 지내는데 갑자기 그 분 로x굿 포털에서 연락받은 기록을 보니 탈퇴한것같고 원래 로펌에서도 이름이 안보이는것 같던데 이런거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 하며, 다만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수임약정 이후에 아무런 변호활동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