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목적의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한 까페나 단톡방이 개설이 많이 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불법목적의 까페나 단톡방 개설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개설자도 처벌 받나요? 아님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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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성매매 업소 정보 광고 등이라면 개설자의 경우 불법 광고의 방조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목적의 카페나 단독방을 개설하는 행위는 해당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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