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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새롭게시작하는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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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2년전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하여 7월 26일 만기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이사갈 의사를 밝혔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자금을 줄 수 있다면서 해당 매물을 매매로 네이버부동산이 아닌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는(?)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4월 말에 발송하였고,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전세대출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사갈 지역 부동산에 전세문의를 하였는데, 마침 이번에 매수자가 집을 사면 바로 전세로 집을 내놓을 계획이라 이 집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갭투자인 관계로 계약금을 전세가의 27%정도 금액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자본금으로 가능한 금액이기는하나, 전세자금을 제날짜에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계약금을 10%보다 더 지급해도 되는지?

  2. 계약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3.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받는 경우, 짐을 안빼면 이중계약이 되는건지?

  4.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미리 받게된다면 전세금은 언제 지급해주는지?

  5.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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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계약은 하시되 보증금 반환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잔금시를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이중계약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4. 보증보험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5.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서 지급절차, 시기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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