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충돌시, 어느쪽이 더 약자인지?

Question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면 사람이 약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오토바이가 약자입니다

전동키보드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어디가 더 약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종류가 다양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충돌시에 서로 과실을 따져 구체적인 사안 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일방이 바로 과실이 더 있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