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어떤 제도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어떤 제도 인가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젊은매미372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산 제도에서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를 말한다. 즉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계정을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 또는 기능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출 품목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지출 계정은 예를 들면 봉급, 물건비, 자본설비 등 지출의 대상(objects)에 따라 분류되며, 지출 대상은 다시 품목으로 세분되는데, 봉급을 예로 들면 월급, 임시월급, 초과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품목별 예산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따뜻한친칠라 · Answer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품목별 예산제도(Lump-sum Budgeting System, LIBS)는 행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방식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을 기능과 업무 단위로 분리하여 각 부서 또는 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책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탈부채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탄력적인 예산 운용: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므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더 적합한 예산 할당이 가능해집니다.책임과 효율성 강화: 예산 책임의 분산과 투명성이 증가하므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우선순위와 목표 달성: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단점:조직간의 갈등: 예산을 품목별로 분리하면서 각 부서나 기관 간의 예산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기관이 예산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산 조정의 어려움: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세분화로 인해 예산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예산의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 예산을 품목별로 세분화하면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예산 할당의 우선순위 설정이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조직 내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 간 갈등과 예산 조정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조직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황성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IBS란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IBS(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편성 제도중 하나로 지출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편성하는 예상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는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세출예산과목(소관-장-관-항-세항-목) 중에서 "목" 이 품목에 해당하며 품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산이전비, 자본지출, 용자/출자,보전재원,정부내부거래, 예비비및 기타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지출 예산별 금액이 자세히 표시됨으로 책임확보와 통제가 용의하고, 세부적 분류로 운영 간편하며, 인건비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산에 대한 경제적 효과 파악이 어렵고, 사업성과 파악이 곤란합니다. 세분화로 인한 신축적이고 융통성 결여되고,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나 목표에 대하여 소홀하게 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제도에서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를 의미합니다.아무래도 품목을 한정하여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지만 다른 품목으로 자금을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지출대상을 급여, 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비 등으로 세분하여 그 지출대상과 금액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예산의 세분화가 과도할 경우 예산 편성과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품목별 예산제도라는 것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성 예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계정을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 혹은 기능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지출 품목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예산의 사용과 집행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집행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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