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하여, 때로는 시에서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기본 법률은 연방의 「통제물질법」으로이 법 제404조는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한화 약 1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 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