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 형량은 얼마인가요?

Question

미국 마약 형량과 우리나라 마약 형량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미국의 마약형량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만, 대략적으로 마약의 단순 소지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누범이 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달러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하여, 때로는 시에서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기본 법률은 연방의 「통제물질법」으로이 법 제404조는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한화 약 1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 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미국 마약 형량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