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30인미만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실근무자 창고3 사무실2 영업사원1 사장님1 바지이사(사장와이프)1 이렇게지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3년차인데 같이일하는분 말로는 빨간날이나 주말을 연차로대체하는식으로해서 연차없는것처럼 운영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긴 항상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중소기업의 연차빼기꼼수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건가 싶었어요

내년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휴가대체가없어진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연12?개인지15개?인지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5일의 여름휴가였습니다 제약유통업회사인데 제약회사가 여름에 일주일씩쉬는걸 따라쉰다고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는 3일정도 회사문닫고 쉬던거를 제가 들어오고나서부터 직원개개인돌아가면서 월~금까지 5일의 여름휴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날짜만 쉬고있습니다. 빨간날은 약품택배회사들이 쉬기때문에 저희도 일할래야 할께없어서 쉬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휴가입니다..

연차없는게 이해가 안됬는데.. 신고해버리고싶다가도 머리써서 빠져나가는건가싶어서 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는 노무사를 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는둥 매달 월급명세서를 줄것이라는둥 그런밑밥은 깔고있더라구요 이 회사에 대한 의견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월급명세서는 올해 11월 19일부터 법으로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년부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년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휴가대체가없어진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연12?개인지15개?인지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곳인지 궁금합니다.

>>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