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석금 질문이다 도와주세요? 지식인에 아무도 답을안달아주네요

Question

1.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한가요??

2. 동일범죄 저지를 두명이 보석금 내는비용은 똑같나요? 다른가요??

3. 보석금은 재판중에 나와서 재판받는거죠??

4. 보석금은 전재산 천만원 전재산 100억 있는사람이 같은 비용을내나요? 동일범죄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슷하냐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는 취지인지 질문내용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4.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재산이 천만원이 있는 사람과 100억원이 있는 사람이 다른 보석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보석금이 아니라 보석제도가 재판중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