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아파트 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 계약이 1억6천만원인데 4천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라고 써 달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는거 아닌가요? 돈도없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차임 증가의 제한 범위인지 즉 위의 경우 차임의 5%의 증가 제한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가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5%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인상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